동의대 ‘주거안정 답을 찾다’ 포럼
월세 품귀·임대료 고공행진 고통
부산진구 전월세 안심계약 설명도
부산이 직면한 주거안정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청년층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의대 앵커사업단·평생교육지원센터는 26일 오후 동의대에서 ‘청년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안정, 부산이 함께 답을 찾다’를 주제로 부산진 스테이 주거안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해 주택 관련 전문가, 부산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상만 부산시회장은 “부산은 지난 30년간 인구가 61만 명 감소해 15.8%가 줄어들었고, 특히 가장 강력한 유효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또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비거주자,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분위기라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 또한 품귀, 임대료 고공행진이 계속돼 세입자만 더 고통받고 있다”고 부산 주택 시장의 현 주소를 짚었다. 그러면서 부산 등 지방 거래침체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동의대 오윤경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와 지원 수요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7만 21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보증금 3억 원 이하 피해 비중이 97.6%로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층이거나 비아파트 임차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진구가 2023년 처음 시범 도입한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제도에 대한 피드백과 사례 공유도 이뤄졌다. 토론자로 나선 최지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진구 지회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위험 물건에 대한 상담과 동행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청년들이 가장 많았다. 구청이 지정한 15명 공인중개사가 청년을 무료로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사업 홍보가 더 많이 이뤄져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민 법무사는 “최근에는 등기부 확인은 빠짐 없이 하지만 건축물대장 확인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면서 “주거용이 맞는지, 위반사항은 없는지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이한석 전세보증팀장은 최근 HUG가 내놓은 안심전세앱과 전세 안심신탁 제도에 대해 알렸다. 안심전세앱의 경우 비아파트 시세, 선순위 보증금은 물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 세금 체납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전세 안심신탁은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글·사진=이현정 기자 yourfoot@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